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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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9
의견제출자 조용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의 책임이 과중함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보완함이 타당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