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45
의견제출자 채수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입니다. 건설업을 모르는 제 3자에게 물어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