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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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52
의견제출자
이현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벌점부과시 분담 참여사의 악용소지 가능성이 크고,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