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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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07
의견제출자 김필중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대상 및 적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엔지니어링협회, 회사, 기술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