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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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54
의견제출자
오동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부과 강력반대
내용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형편성이 어긋나며, 특히나 공동도급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대표사에 모든책임을 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 참여가점또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기술력이나 회사규모가 우수한 업체에서
수익은 영세하고 기술기반이 부족한 지역업체에서
이게무슨 짓인가요
이번 입법개정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것인지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