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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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2
의견제출자 김성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찬성합니다 ( 시행령 반대의견은 시행령 개정 예고 게시물에 하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 개정 행정 예고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반대 의견은 건진법 개정관관련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으니 입법예고 (4355번 게시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0.01.20 건설 안전과 등록)에 의견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해당 건진법에서 벌점 관련 개정 관련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