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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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13
의견제출자
조용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규제만을 요구하는 건설 기술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나친 규제와 기업에게만 강요되는 책임과 과도한 벌점제도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