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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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1
의견제출자
차재욱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부과 방식 반대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벌점부과는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거며, 해외진출을 위해 혁신중인 선도업체들의 발목잡는 제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