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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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2
의견제출자
신예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사의 책임회피가 발생하고 벌점 누적으로 수주 문제로 대형사 몰락이 불가피합니다 대형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동종업계도 동반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역행하는 개정령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