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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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1
의견제출자 이상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졸속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개정안 내용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다수 보입니다.한쪽의 의견만 듣고 졸속으로 개정된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 재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