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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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43
의견제출자
원성광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대규모 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되는 실정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에게 벌점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업체에게는 책임면제도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