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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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4
의견제출자
이용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권한보다 책임만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