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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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5
의견제출자
이경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39호 건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 방법과 공동도급 벌점부과 대상의 변경 시 부당하고 분별력 없는 벌점부과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