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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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67
의견제출자 이한복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즉흥적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처벌과 현실을 무시한 벌점부과는 편의주의식 행정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현명한 정책입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