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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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86
의견제출자
임헌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시공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공사에게 과도한 책임만 주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제재만 가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