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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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05
의견제출자 송용원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부과방식 및 합산벌점 절대반대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면,
참여사는 태만해져 부실설계/시공이 늘어납니다.
실수자 유책주의가 되야 질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