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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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7
의견제출자 최종남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경감규정도 없애고 모든 벌점을 합산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