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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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39
의견제출자
김규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령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게 과도한 피해를,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