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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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49
의견제출자 김희중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합리적이지 않은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일 많이 하는 업체가 벌점 많이 받게하고 60%든 50%든 주간사만 홀로 벌점받고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게 먼저인데 처벌만 강화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