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854
의견제출자
오병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의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좀더 합리적이고 디테일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