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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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85
의견제출자
김익경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첨단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할 건설기술 분야에서
기술력 보다 지역균등이 우선시 되는 사업 분배의 관행에 이어서, 이제는 지역 공동사의 부실까지 주관사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이런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 주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