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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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05
의견제출자 이진영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부실벌점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대표사에게 책임전가하면 공동도급사는 대표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막말로 책임지는사람 따로 있는데 능동적으로 일하겠냐구요...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약하니까 사고만 나면 나몰라라 하는거와 같은겁니다..일은 같이 하고 책임은 한사람이 지는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되는걸 알겁니다...

그리고 벌점합산에 대한 것도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입찰제한하겠다는 말로해석해도 되나요???
어떻게 10개 현장있는 회사에서 1건벌점과,,,,100개현장있는 회사의 1건이 같다고 판단하겠다는 탁상행정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에 대한 잣대는 같더라도 단체에 대한 문제는 규모 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