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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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08
의견제출자 조선호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대표사의 불성실을 초래할수 있고
벌점부과 기준강화와 적용방식의 합산규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