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965
의견제출자 손종열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합니다.
법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