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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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72
의견제출자
배상호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벌점부과 방식 변경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합산벌점 절대반대
최근국토교통부의 부실벌점제도를강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은단편적인처벌강화위주의제도로서 건설기술자들의 의욕과 자긍심만 저하시킬뿐, 안전사고와부실공사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절차적, 법률적인부분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