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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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83
의견제출자 정현수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제만으로 진흥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