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018
의견제출자 송승엽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절대반대
내용 구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세계로 진출하려는 엔지니어링회사의 발목을 잡는 입법으로 지역의 산재된 소규모 엔지니어링사의 생존을 위하여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떠 안아 업무의 과중을 높이는 구조로 변하며 세계의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 에서 결국은 밀려나는 구조로 갈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국가와 법령은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금번 입법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