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031
의견제출자
양근우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잘못 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공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이 어떤것인지 등 명확하게 정의 내릴수 없는 잣대에 의해서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발주처와 시행사의 갑질을 부채질하는 법안이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