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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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동진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불평등하고 불합리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합산벌점 부과방식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건실한 기업들의 성장동력 끊어 버리는 악법과도 같은 개정안으로 전락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보호, 지원, 육성 이라는 정책방향에는 동의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역차별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 될 우려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타법령에서도 벌점 규정과 동시 경감 또는 상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벌점경감에 상응 할 수 있는 추가적 검토도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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