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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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52
의견제출자
박성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극구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는 뜻은 향후 부실의 책임논란이 될 것이며 일방적인 대표자에게만
모든 벌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 어떤 업체가 대표기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벌점을 단순 합산 산정하게 된다면 업체들간 경영환경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입니까?! 공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