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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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78
의견제출자
강경숙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표주관사에 벌점을 모두 부과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점제도를 합산방식으로 하면 건설관련업에 사형선고와 같다고 봅니다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