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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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79
의견제출자
임효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말도 안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사 대표에게 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 수급사가 부실 설계를 유도하는 발상이며,
악의적으로 공동수급사 대표에 벌점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입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