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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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홍범 | 등록일자 | 2020.02.15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해요 | ||
| 내용 |
개정안에 반대해요
대표자에게 벌점 부과는 공동수급체가 함께 노력하여 건설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법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벌점 합산방식은 벌점강화로서 벌점을 받을 경우 살아남을 수 없는 사약입니다, 그리고 벌점으로 건설공사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으로 건설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인 모두 국민의 일부입니다,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개정안에 반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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