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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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27
의견제출자
박용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 방법과 공동도급 벌점부과 대상의 변경 시 부당하고 분별력 없는 벌점부과에 따른 주간사 회피등으로 인하여 건설경기 위축 등이 우려됨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