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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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32
의견제출자
이정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안전을 위하는 방식으로 규제강화가 답입니까?
공동수급대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적정대가 없이 책임전가는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