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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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1
의견제출자 장대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2020년 1월 20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과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는 탁상행정에 불과하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