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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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9
의견제출자
서형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 반대내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 부과 방식
- 합산 벌점 제도
○ 반대사유
- 대표사 외 공동도급사 및 협력사의 업무 책임성 및 성과 저하 야기
- 건설기술자들의 의욕과 자긍심 저하
-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 불가
-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발전 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