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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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51
의견제출자 김호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측정기준의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안이므로 개정을 극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