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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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61
의견제출자
김영중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 부당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공동사는 책임소지가 없어지므로 성과품에 관한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책임져야하는 대표사는 합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