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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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79
의견제출자 강성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 공동도급사라도 참여비율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시키고, 능력이 안되 설계가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벌점도 대표사만 받게 되면 지역사는 더 부실하게 일하려 할겁니다
몇몇 지역사 빼고는 대부분 지역사는 정말 투자도 안하고, 능력있는 사람 뽑지도 않는데, 지역사에서는 이제 더이상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고, 대충하면서, 오히려 PM사에 미루게 생겼네요
51:49로 참여하는 PQ도 많은데 이러면 누가 몇프로 더 하자고 PM하나요, 서로 PM 안하려 하다보면 능력 떨어지는데서 PM한다고 나서게 되고, 설계 더 부실해진다는 생각은 못하나요?
이렇게 하려면, 현재 설계비에 50% 더 책정해서, PM항목을 만들고, 지분과 상관없이 PM사에 지불하던지, 책임이 강화되면 보수도 더 강화하던지 해야지, 지금도 용역비는 깎으면서 과업에도 없는 일 더 시키는 발주처가 대다수인데, 얼마나 더 하려고들 그러십니까, 당연히 벌점, 책임 빌미로 대표사 괴롭히시겠지요
귀족노동자노조원들보다 보수도 적고, 훨씬 야근, 철야도 많고,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는 열악한 용역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