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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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1
의견제출자 김석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PQ평가 에 적용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