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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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94
의견제출자
문상준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누계합산과 공동도급 시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대표사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로 오히려 부실을 유도해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실벌점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