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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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34
의견제출자
최창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방식은 대표회사의 책임 강화라기 보다는 분담 참여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