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236
의견제출자 이천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난 법 개정으로 공동도급회사들의 책임감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공동도급회사들의 설계부실이 우려됩니다.
적극 반대하며, 제발 건기법 개정시 몇몇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건설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