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248
의견제출자 오장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 반대
내용 공동이행인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메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잘못했으면 잘못한 업체가 벌점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