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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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74
의견제출자 이종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