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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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3
의견제출자
조홍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대표사 책임기술자 권한은 없고 책임지고 범죄자 되는것 같아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준공영제등으로 개정하고 책임을 지우든지 해야 할 것 같다.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