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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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6
의견제출자
노정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함에 따라 대표사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설경기위축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재양으로 이어지리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제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