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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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27
의견제출자
이병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규제만을 요구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 성장의 가로막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하하겠다던 정부가 다시 또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