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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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성진 | 등록일자 | 2020.02.18 |
| 제목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컨소시엄 이행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 ||
| 내용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컨소시엄 이행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적응하려는 노력 없이, 기존 시스템안에서 벌점과 제제등으로 부실공사를 컨트롤 하려는 전 근대적인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실의 원인을 컨트롤 하려면 더 많은 시스템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필요할 것 입니다. | ||